최근 1,2학년 학생들이 3,4학년 학생과 금전 거래를 한 후, 선배 명의로 정기 차량 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. 이에 따라, 금전 거래 등을 통한 부정·허위 등록이 적발될 경우 출차가 제한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부정·허위 등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, 올 하반기 중 「교통관리지침」을 개정하여

정기 차량 등록 시 자동차등록증 등 확인 서류 제출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(2026. 1학기부터 시행 예정).